
요즘 재산세 얘기가 꼭 나옵니다. 오하이오 시니어 재산세 동결안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요.
먼저 재산세 폐지 개헌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주민 청원으로 오하이오 헌법을 고쳐서 재산세 자체를 없애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투표에 올리려면 7월 1일까지 유효 서명 413,487개를 모아야 했습니다. 88개 카운티 중 절반 이상에서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죠.
캠페인 측은 무효 서명을 감안해 620,000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6월 초, 운동을 이끄는 Brian Massie 대표가 목표치를 못 채웠다며 올해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이제 목표는 2027년 11월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서명도 계속 유효하긴 한데, 서명한 사람이 이사를 가서 등록 주소가 바뀌면 그 서명은 무효가 됩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DeWine 주지사는 재산세가 없어지면 판매세가 17%, 18%, 많게는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당 의원들도 학교, 도서관, 경찰과 소방 예산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저는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그 돈이 동네 학교와 소방서로 간다는 걸 생각하면 통째로 없애는 건 너무 big bet 같거든요.
판매세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시니어 재산세 동결안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게 Tom Patton 주 상원의원이 낸 Senate Bill 81입니다.
65세 이상, 연 소득 70,000달러 이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처음 승인받기 전 해 수준으로 묶어두자는 내용입니다.
주 의회 입법서비스위원회(LSC)는 2026년 1월 재정 분석에서, 이 법이 2026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면 세금이 2025년 수준으로 고정된다고 봤습니다. 오하이오 주택 소유자 330만 명 중 91만6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고요.
문제는 주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줄어든 세수는 고스란히 학교구나 시,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떠안게 됩니다.
2025년 2월 상원 Ways and Means 위원회로 넘어간 뒤 첫 청문회까지는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회의 표결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습니다. Thomas Hall, Dani Isaacsohn 두 의원이 2025년 3월에 다시 낸 안인데, 조건이 좀 더 빡빡합니다.
65세 이상, 소득 50,000달러 이하, 2년 이상 소유, 집값 500,000달러 이하일 때만 동결해주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니어 동결안은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으로 통과된 건 없습니다.
내년 고지서가 바로 줄어들 거라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기존 홈스테드 면제입니다.
Cuyahoga 카운티 재정국 기준으로, 2026 과세연도 신청은 2025년 소득이 41,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시장가치 29,000달러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영구 장애가 있는 분, 또는 해당 수급자의 생존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이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작년 말에 통과된 개혁안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DeWine 주지사가 2025년 12월 19일 재산세 관련 법안 5개에 서명했는데, 그중 House Bill 186이 핵심입니다.
폐지냐 동결이냐, 이 논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있는 제도부터 꽉 잡고 가는 게 제일 현실적인 game plan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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