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0 이후 계속 논란이 되는 DEI(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DEI) 정책의 뿌리는 1964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 으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민권법 이후, 고용과 교육, 공공시설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발전했고, 그 중 하나인 긍정적 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 은 소수자 그룹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종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DEI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발전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렇게 DEI 정책의 기본 취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과거에 소외되었던 그룹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어 문제 해결과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I 정책이 시행되면서 몇 가지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해 우대를 하거나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보다 단순히 배경이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채용이나 기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둘째, DEI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한, DEI 정책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 여러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과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DEI 정책 철회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연방 계약 및 고용에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DEI) 관련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인 모두의 민권을 보호하며 개인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방 고용 및 계약에서 DEI 차별 철폐:

    • 연방 정부는 고용, 승진, 성과 평가에서 DEI 관련 목표나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개인의 능력, 성과,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2. 연방 계약 절차 효율화:

    • 행정명령은 연방 계약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연방 계약자들이 민권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또한, 긍정적 차별(affirmative action)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11246을 철회하며, 연방 계약자들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종교 등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균형 있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을 막습니다.

  3. 민권 법 준수 확인:

    • 연방 계약자는 차별 금지 및 불법 DEI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확언해야 합니다.

  4. 민간 부문 DEI 차별 근절:

    • 행정명령은 민간 부문에서 DEI 관련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위한 민사 법규 준수 조사를 포함합니다.

  5.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준수 지침 발행:

    •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사건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와 지침을 공동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학에서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개인의 민권을 보호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DEI 정책이 오히려 특정 그룹을 불공정하게 우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종과 성별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