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둘루스 플레전트힐 쪽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 "조지아는 최저임금이 5.15달러라던데, 그럼 알바비 좀 낮춰도 되는 거 아냐?" 듣다가 숟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안 됩니다. 이유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숫자 자체는 사실입니다. 조지아 주법(O.C.G.A. 34-4-3)에 적힌 최저임금은 지금도 시간당 5.15달러예요.

이 숫자는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폰이 몇 번 나왔는지 생각하면 거의 화석 수준이죠.

그런데 미국에는 연방 최저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고, 2009년 7월 24일부터 적용됐어요.

연방 노동부(DOL) 설명은 간단합니다. 주법과 연방법이 둘 다 적용되면 직원은 더 높은 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지아 대부분의 업주가 7.25달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5.15달러는 법전에만 살아 있는 숫자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럼 5.15달러가 의미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연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아주 작은 사업장뿐입니다.

연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는 사업장 단위 적용인데, 연간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면서 직원들이 주 경계를 넘는 물건이나 통신을 다루는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직원 개인 단위 적용입니다. 가게 매출이 작아도 직원 본인이 주 간 거래에 관여하면 연방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카드 결제 안 받는 가게, 타주에서 물건 안 받는 가게가 둘루스에 몇이나 될까요?

한국 식품 들여오고, 카드 단말기 돌리고, 온라인 주문 받는 순간 "우린 순수 로컬 장사야"라고 주장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혼자 단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지아 주법 자체에도 예외가 꽤 있습니다. 연 매출 4만 달러 이하 사업장, 직원 5명 이하 사업장은 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가사 도우미나 일부 농업 종사자도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5.15달러가 실제로 걸리는 범위는 정말 좁은 틈새라는 얘기죠.

둘루스나 귀넷 카운티가 따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조지아는 O.C.G.A. 34-4-3.1 조항으로 시나 카운티가 민간 업주에게 주법이나 연방법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어요. 애틀랜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팁 받는 직원은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연방 기준으로 업주는 시간당 최소 2.13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팁을 합쳐서 7.25달러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직원이 팁을 전부 가져가야 하고, 한 달에 정기적으로 30달러 넘게 팁을 받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팁이 부족해서 합계가 7.25달러에 못 미치는 주가 있으면, 그 차액은 업주가 채워야 합니다. 바쁜 주말만 생각하고 평일 저녁은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20세 미만 직원에게는 고용 후 첫 90일 동안 시간당 4.25달러를 줄 수 있는 연방 규정도 있습니다. 대신 기존 직원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쓰면 안 돼요.

90일이 지나거나 직원이 20살이 되면, 둘 중 먼저 오는 날부터 7.25달러를 줘야 합니다. 직원 생일 체크는 이제 필수 업무예요.

오버타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아에는 별도의 주 오버타임 법이 없어서 연방 기준을 따르고, 대상 직원이 주 40시간을 넘기면 초과분은 1.5배입니다.

사실 현실 시장에서는 7.25달러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루스 식당이나 마트 구인 공고를 보면 이미 그보다 훨씬 높은 시급이 흔하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쪽은 물가를 근거로, 반대하는 쪽은 소규모 업주 부담을 근거로 듭니다. 주 의회에서도 인상 법안이 여러 번 나왔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 숫자 논쟁보다 실무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숫자 하나 잘못 알아서 체불 임금 소송이라도 걸리면, 아낀 돈의 몇 배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5.15달러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7.25달러를 바닥으로 잡고, 팁 직원과 미성년 직원 계산은 따로 정리해 두는 거죠.

애매하면 연방 노동부 임금근로국(WHD) 사이트나 조지아 노동부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이 복잡하면 노동법 변호사 상담 한 번이 제일 싼 보험입니다.

법전 속 5.15달러는 일종의 박물관 전시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경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진열장에서 꺼내 쓰면 안 되는 물건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