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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오래된 임대아파트, '방치' 논란과 법적 책임
일반 | 
오렌지Maker | 09/27/2026
오렌지Maker워드8의 1828 Q스트리트 SE 아파트 소유주가 검찰총장에게 소송을 당한 소식, 요즘 부동산이나 임대사업 하는 분들 입장에선 그냥 남 일로 흘릴 수가 없더라. 그 아파트가 스쿼터, 마약 거래로 악명이 자자했고, 2026년에만 경찰 신고가 190건 넘게 들어갔다고 하니 이 정도면 방치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연방 수사기관까지 합류해 마약 신고 대응에 나섰다니 어지간히 심각했던 것 같다.
검찰총장실이 '마약·총기·매춘 관련 공적 방해 방지법'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고, 법원엔 카메라 설치부터 경비원 고용까지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인 주택 소유자나 출퇴근하는 분들도 예외 없다는 점이 좀 무섭다. 세입자 보호 단체는 이번 조치를 반겼지만, 부동산 업계서는 범죄 책임을 건물주에게 다 씌우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옴. DC에서 노후 임대관리와 보안에 신경 안 쓰다간 진짜 크게 다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실감난다.
댓글
허니Flower
2주 전
경찰 신고만 190건 넘게 쌓였는데도 방치됐다는 건 임대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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