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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카트 하나에 만 달러... SF 새 법령이 이민자 상인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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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스케이트단
| 03/28/2026 | 조회수 23

San Francisco 시에서 올해부터 거리 노점상들한테 hand-washing station이랑 refrigeration 기능 갖춘 카트를 의무화했는데, 그 비용이 $8,000~$10,000이라고 해요.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저소득 이민자분들인 노점상 입장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합법화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퇴출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시에서 startup grant 같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일부 마련하긴 했는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City Council에서도 규정 완화나 지원금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인 이민자 지원 단체들이 소기업 대출이나 보조금 정보를 안내해주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가 compliance cost를 낮춰주는 거라고 봐요. 위생 기준을 올리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그 부담을 영세 상인 혼자 감당하게 두면 안 되죠.

저도 예전에 Bay Area에서 small business 시작해보려고 알아봤을 때, 각종 permit이랑 regulation 비용에 진짜 압도됐던 기억이 나네요. 시스템이 원래부터 자본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설계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건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

누추한탐방
5일 전
허가비에 카트 값에 위치 선정까지, 합법적으로 노점 하나 시작하는 데 만 달러라는 게 결국 이민자 소상공인들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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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슈크림도어
3일 전
비슷한 위생 의무화 시행 때 카트 리스(lease) 프로그램을 보조금과 묶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구조 없이 일회성 지원금만 있으면 결국 신청 경쟁에서 밀리는 분들이 먼저 나가떨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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