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조금(SSI)과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모두 미국의 사회 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그 목적, 자격 요건, 수급 대상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목적과 수혜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의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 소셜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보장세 (FICA tax)를 납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연금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 후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며, 장애가 발생하거나 유족이 남을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로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 크레딧 (약 10년)을 채워야 하며, 근로 소득에 따른 납부 기록이 기반이 됩니다.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SSI는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들, 특히 노인, 장애인, 시각 장애인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자격 요건: 근로 기록이나 사회 보장세 납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없더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 근로 기록: 소셜연금의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크레딧을 쌓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40 크레딧(약 10년)을 쌓아야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소득 기준 없음: 소셜연금은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활 보조금 (SSI):
- 소득 및 자산 기준: SSI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산이 $2,000 이하, 부부는 자산이 $3,00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기록 불필요: SSI는 소셜연금과 달리 근로 기록이 없어도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에 맞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식 및 금액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 연금액 계산: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소득 기록을 바탕으로 평균 수입을 계산하여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면서 납부한 사회 보장세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 수령액: 소셜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의 경우, 62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최대 수령액은 근로자의 납부 기록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만기 은퇴 연령에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3,636달러입니다.
생활 보조금 (SSI):
- 지급액: SSI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은 월 $914, 부부는 월 $1,371까지 지급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보조금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보조: SSI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현금 보조를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생활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거비나 식비 등을 보조합니다.
4. 수혜 대상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 퇴직자: 일정 연령(62세 이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장애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 (SSI):
- 저소득층: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이 주 대상입니다.
- 근로 기록이 없는 사람: SSI는 근로 기록이 없어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부과 여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 소셜연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생활 보조금 (SSI):
- SSI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SSI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한 이력에 기반하여, 퇴직 후 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득 기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주로 퇴직자나 장애인 및 유족이 대상입니다.
생활 보조금 (SSI)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 기록이 없어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며, 주로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셜연금은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을 제공하고, SSI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른 생활비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두 프로그램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소셜연금이 낮을 경우 SSI로 차액을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