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초과 지급에 대한 면제(Waiver)란 무엇인가?

면제 (Waiver)란 귀하가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즉, 초과 지급이 발생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공정한 상황 등을 이유로 반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SSA (사회보장국)가 면제 요청을 승인하면,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요청이 거절되면, 귀하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초과 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상황에서 초과 지급을 반환하기 어려운 이유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만약 초과 지급금을 반환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필요로 할 경우, 생활비 청구서를 제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너무 적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귀하가 여전히 SSI를 수령 중이고, 반환을 하게 되면 SSI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소득이 최대 SSI 급여 한도보다 $85 이하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평과 양심에 반하는 경우:

    • 만약 초과 지급을 반환하면 형평과 양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SSI 지급을 신뢰하고 받았으나, 이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수령액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간주 자원이 $50 이하인 경우:

    • 초과 지급이 $50 이하의 간주 자원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초과 지급의 유일한 이유가 간주 자원에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초과 지급액이 $1,000.01 이하인 경우:

    • 초과 지급 금액이 $1,000.01 이하일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상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방법

면제를 신청하려면, 초과 지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기 위한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기한

  • 면제 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한 후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신청서가 제출되면 SSA는 귀하의 신청을 검토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불가능할 경우 개인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SSA가 면제 신청을 검토하는 기준

SSA는 면제 신청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합니다:

  1. 잘못된 초과 지급 금액에 대한 이해:
    • 귀하가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는지 여부
  2. 초과 지급 발생 시점에 대한 이해:
    • 초과 지급이 발생한 시점에 그 사실을 이해했는지 여부
  3. 신고 요구 사항의 이해:
    • 귀하가 필요한 정보를 SSA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신고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정보 제공 능력:
    • 귀하가 SSA의 신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5. 잘못된 정보 제공 여부:
    • SSA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도된 정보에 기초하여 초과 지급이 발생한 경우

면제(Waiver)는 초과 지급이 발생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형평과 양심에 반하는 상황, 잘못된 정보 등의 이유로 초과 지급 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초과 지급이 귀하의 잘못이 아닌 경우를 입증하고 합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초과 지급 사실을 인정하되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제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