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술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위스키를 증류하는 것이 합법이냐는 문제로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집에서 맥주를 만들거나 와인을 담그는 것이 일정한 조건 아래 합법입니다. 미국 드라마 보면 집에서 맥주 직접 만들어 즐기는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증류주를 집에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남에게 판매할 생각이 없어도, 혼자 마시려고 만들어도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처벌 규정에는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1만 달러인데 이 법의 뿌리가 무려 1868년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전쟁 이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었고, 주류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중요한 세입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증류업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생산량을 숨기거나 불법으로 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방법이 가정에서의 증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58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규정이 살아 있는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흥미로운 점은 술을 만들어 마실 자유보다 연방정부의 헌법상 권한이 더 큰 쟁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까지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연방정부는 증류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면 주류 생산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 회피를 막기도 힘들다고 반박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연방항소법원들조차 판단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오하이오주의 한 양조장 운영자가 제기한 사건에서 금지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제5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취미 증류주 제조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의회의 과세 권한만으로 가정 증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연방법을 놓고 연방항소법원들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868년에는 가정에서 술을 증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주류 제조를 감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158년 전의 규제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물론 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세금 문제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연방의회가 헌법상 과세 권한을 근거로 개인의 가정 내 증류를 금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LA에서도 이런 문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래된 규제 위에 새로운 규제를 계속 쌓아 올리는 곳이니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만들어졌던 법이 수십 년 뒤에도 여전히 필요한지 따져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법이라고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되었어도 지금까지 필요한 법이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존재 이유가 희미해진 법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집에서 위스키 한 병 만들어 마실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과세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개인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조지 워싱턴도 위스키 증류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오늘날의 미국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