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형제를 없앴느냐고 많이들 묻지만 한국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아닙니다.

형법에는 여전히 사형 조항이 남아 있고, 판결도 나옵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국제 기준상 사형 집행을 중단한 나라, 이른바 사형제 사실상 폐지국이 된 상태입니다. 이 미묘한 상태가 한국 사형제도의 핵심입니다. 없앴다고 말하기도, 유지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1997년 이후 멈췄느냐를 보면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치적 판단이 컸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 이후 인권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사형은 정치범, 간첩 사건과 엮이며 국가 폭력의 상징처럼 쓰였고, 이 유산을 끊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순간, 정권의 성격 자체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사법 불신도 작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자,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형은 너무 위험한 제도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수사 관행과 재판 과정이 완전히 신뢰받는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이 상태에서 사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역마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유럽연합은 사형제에 매우 강경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하고, 외교·통상 관계에서도 압박을 가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EU 가입이나 자유무역 협정 과정에서 사형 집행 중단을 조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무역을 못 하게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권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외교와 경제 전반에서 불이익이 쌓이는 구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계산한 결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집행을 멈춘 상태에서 얻는 것이 많고 잃는 것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사형을 계속 집행해도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고, 반대로 국제사회에서 받는 압박과 이미지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굳이 다시 집행 버튼을 누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이 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약 27개 주와 연방 정부, 그리고 군대이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 집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주들이 사형을 폐지하거나(23개 주와 워싱턴 D.C.) 집행을 유예한 상태라서 전체적인 사형 인원과 집행 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어디에서 범죄가 일어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이 허용된 주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고,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종신형까지만 가능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이상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주를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마다 역사, 정치 성향, 종교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 차이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연방 정부가 "모든 주는 반드시 사형을 유지하라"거나 "모든 주는 사형을 없애라"고 강제로 통일시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