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와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는 보석금 정책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현금 보석금 폐지

2023년 10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선기소 석방 프로토콜(Pre-Arraignment Release Protocols, PARP)'을 시행하여 대부분의 경범죄와 비폭력 중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습니다. 이 정책은 피의자가 체포된 후 첫 법정 출석 전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보석금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유한 피의자만이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정책은 재범률이나 법정 불출석률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석금 유지

오렌지 카운티는 여전히 현금 보석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통일 보석금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보석금이 적용되며, 이는 피의자의 범죄 유형과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2020년부터 일부 개혁이 이루어져 경범죄에 대한 보석금 기준이 완화되었고, 초범자의 경우 법정 불출석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석방 시스템을 도입한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여전히 전통적인 현금 보석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카운티의 보석금 정책은 동일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금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미국에서 보석금이 2만 달러일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직접 낼 경우 (Cash Bail)
내 돈 2만 불을 법원에 현금 보석금으로 직접 내면,

  •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출석하면

  • 재판이 끝난 후 전액 돌려받아요. (단, 일부 행정 수수료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재판에 안 나가거나 도망치면 돈은 몰수됩니다.

보석 보험회사(Surety Bond)를 통한 대납
내가 현금이 없을 때는 보석 전문업체(Bail Bondsman)를 통해

  • 전체 보석금의 보통 10% (이 경우 2천 불)만 내고

  • 나머지 금액은 업체가 보증을 서요.

하지만 이 10%는 수수료로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에 현금 보석금 폐지를 시도했지만, 2020년 주민 투표에서 부결되어 완전 폐지는 무산됐어요.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범죄나 비폭력 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금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 텍사스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여전히 현금 보석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해리스 카운티(휴스턴 포함)에서는 경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지만, 중범죄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금 보석금이 요구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