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Raleigh 동네 마트 앞이나 교회 주차장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번 투표지에 소득세 3.5% 그거, 찬성하면 우리 세금 내려가는 거야?" 하는 질문이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기사랑 주 정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헌안 자체가 내년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은퇴자 지갑에 직접 닿는 건 오히려 이미 정해진 세율 인하 쪽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볼게요. 11월 3일 선거 투표지에 올라간 이 안건은 Senate Bill 1080이고, 주 의회가 지난 5월 20일에 통과시켰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3.5%보다 높게 올리지 못하게 주 헌법에 못 박자는 거예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헌법에 적힌 상한은 7%입니다. 원래 10%였는데 2018년 투표에서 57.4% 찬성으로 7%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번 안이 통과되면 그 천장이 7%에서 3.5%로 반 토막 나는 셈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꽤 큰 변화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럼 실제 세율은 지금 얼마일까요? 2026년 개인 소득세는 단일세율 3.99%예요.

그리고 Stein 주지사가 7월 7일에 서명한 주 예산에 따라 내년인 2027년에는 3.49%로 내려갑니다. 이건 개헌안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에요.

그 뒤로도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주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 연도별 숫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도마다 일정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확실하다고 봐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내년 세율 3.49%는 상한 3.5%보다 아주 살짝 낮거든요.

즉 개헌안은 "세금을 내리는 장치"라기보다 "나중에 다시 올리는 걸 막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투표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원래 주 소득세를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소셜시큐리티 위주인 분들은 세율이 3.99%든 3.5%든 체감할 일이 거의 없어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Bailey 판결 대상자가 있어요. 1989년 8월 12일 기준으로 주, 지방, 연방 정부 연금에 5년 이상 근속해 vested 상태였다면, 그 연금은 주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군 은퇴 연금도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년 이상 복무했거나 의료 사유로 전역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이분들도 상한 논쟁에서 한 발 비켜 있는 셈이죠.

진짜 영향을 받는 건 IRA나 401(k)에서 돈을 꺼내 쓰시는 분, 그리고 민간 회사 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소득은 일반 세율 그대로 과세되거든요.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면, 세율이 3.99%에서 3.49%로 0.5%포인트 내려가면 과세소득 1만 달러당 50달러가 줄어요. 큰돈은 아니어도 매년 쌓이면 무시할 금액은 아니죠.

찬성 쪽 논리는 이래요. 공화당 의원들은 소득세가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오는 데 불리하고, 상한을 헌법에 넣어야 앞으로의 증세에서 모든 납세자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 쪽도 할 말이 많아요. Stein 주지사는 이걸 "millionaire protection cap"이라고 불렀고, 반대 측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길이 사실상 막힌다고 지적합니다.

또 세율을 낮추는 건 일반 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헌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어요. 표결도 상원 30대 18, 하원 71대 46으로 정당 노선에 따라 갈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 제일 고민돼요. 헌법은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경기가 나빠졌을 때 주 정부 손발이 너무 묶이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반대로 고정 수입으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앞으로 소득세가 갑자기 오를 일은 없다"는 안정감이 꽤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둘 다 이해가 되는 얘기라 쉽게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렵네요.

참고로 같은 투표지에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라는 개헌안, 그리고 유권자 사진 신분증 개헌안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집을 가진 은퇴자분들은 재산세 쪽도 꼭 같이 읽어보세요.

조기투표는 이미 10월 15일에 시작됐고 10월 31일 오후 3시에 끝납니다. Wake County는 조기투표소 18곳에서 모두 curbside voting을 지원한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괜찮아요.

본인 연금이 Bailey 대상인지, IRA 인출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나 재정 전문가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내년 세율 인하는 이미 확정이니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번 표는 "앞으로 주 정부에 얼마만큼 여지를 남겨둘까"라는 질문으로 보고 찍겠습니다.

음악으로 치면 볼륨을 지금 줄이는 게 아니라 볼륨 노브 최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차이만 기억하고 투표장 가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