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퇴직 연금 제도에는 연금에 자산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권력을 가진 일원이나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혹은 단체를 퇴직연금 트러스티(Pension trustees)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트러스티(Pension trustees)는 퇴직연금의 관리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직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RISA 하에서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및 대체 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 투자 옵션을 탐색하고, 대체 방향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 다른 투자 옵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의된 기여형 퇴직연금의 수수료
정의된 기여형 퇴직연금(예: 401(k) 플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투자 수수료: 이 수수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 수익의 차감 형식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와 관련된 관리 비용을 커버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개인 서비스 수수료: 개인 서비스, 승인된 가족 대출 처리 등과 관련된 수수료가 계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직접 투자를 통해 계좌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정보에는 투자 옵션, 수수료, 비용, 그리고 계좌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 투자 옵션에 대한 비교 정보: 수수료와 관련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차트나 양식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정기적인 통지: 투자 후,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연간 및 분기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의된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수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수탁의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적으로 요구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수탁이 있습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로 연금에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탁 측에서 이러한 피해액을 혹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의 401(k)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미뤄진 금액과 손실된 금액,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받은 수익을 모두 다 복구, 환급시켜야 합니다. 수탁 또한 방침을 따르지 않을 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나요?
만일 근로자가 직접 급여에 조금씩 할당하여 퇴직 연금 제도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고용주 역시 방침에 따라 해당 금액이 건별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야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금 기여를 곧바로 연금 제도에 입금하여 회사 자산과는 분리를 시켜야 하고, 그 기간을 급여된 다음 달의 15번째 영업일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작은 연금(연금에 가입된 임직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감봉을 하여 연금에 분담하여 입금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7 영업일 내에는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 보고 (서식 5500)에 따르면, 연금 관리자는 모든 기여 입금은 행해진 시간 절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의 Ten Warnings Signs That Your 401(k) Contributions Are Being Misused를 통하여 확인하세요.요금 및 예산 관련하여 수탁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혹시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도 요금이 청구가 되나요?
연금 수탁은 근로자가 지불하는 연금 운영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ERISA 기준의 수탁으로서:
- 투자 및 대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중한 연금 계획을 행해야 하며;
- 근로자에게 청구되는 요금과 비용은 타당하며 합리적인 비용임을 재차 확인을 해야 하며;
- 신중하게 대체 방안, 그리고 다른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하며;
- 대체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라면 소량의 투자 수수료가 직접적으로 혹은 투자 환급의 삭감으로 간접적으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승인된 친족 대출 처리 (제9장 참고)와 같은 수수료도 계좌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좌를 통해 직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투자 관련 정보, 수수료 및 지출 관련 정보이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투자 관련된 정보는 차트와 같은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이는 다른 투자 옵션과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신이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처음 투자 후 연간, 그리고 수수료 및 지출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브로셔 A Look at 401(k) Plan Fees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