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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부 검사들, 이민 추방 피하려 기소 낮췄다는 의혹 나온 이유
일반 | 
당근이OK | 10/30/2026
당근이OK최근 뉴욕시 검사들이 이민자의 추방을 피하게 하려 형사 혐의를 일부러 낮췄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퍼뜩 생각하면, '아이고, 검사가 법보다 마음이 더 넓구나' 싶지만 사실은 좀 복잡하다. 현지 보수 매체 보도와 미 하원 조사 보고서를 보면, 맨해튼,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각 DA(지방검사) 사무실이 직원들에게 중범죄 대신 경범죄 등으로 바꿔서 기소하고, 총기 관련 사실도 기록에서 빼주는 식으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지침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행이 실제로 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다. 뉴욕 플러싱이나 베이사이드, 맨해튼 코리아타운 쪽에 사는 영주권자, 유학생들은 억울하게 가벼운 일로 경찰서 갔다가 절차 하나 잘못 밟으면 이민 신분이 위태로울 수 있다. 물론 혜택 대상이 꼭 불법체류자만이 아니라 합법 체류자도 포함되고, 기소 자체는 연방이 아닌 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도 맞물려 있다. 다만 이번 논쟁은 연방-주 권한, 선거까지 뒤엉켜 꽤 시끄러운 게 현실이다. 아직은 보수 매체 보도가 주를 이루니, 모든 사실을 단정짓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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