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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임차인들에게 진짜 변화가 온 Good Cause법 2년차
부동산 | 
마카롱Dreamer | 04/17/2026 | 조회수 49
마카롱Dreamer2026년이면 뉴욕 Good Cause Eviction Law가 도입된 지 딱 2년이 된다. 이 법, 도입 전까지만 해도 브루클린에서 비규제 유닛 사는 입장에선 거의 매년 롤러코스터였음. 옆집 친구랑도 종종 '이러다 진짜 쫓겨나면 어쩌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집주인이 한 번에 10% 넘게 임대료를 확 올린다든가, 괜히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한다든가 하긴 꽤 힘들어진 셈. 물론 렌트 안정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여전히 정해진 상한선 따로 있고, 그 바운더리도 나름 탄탄하다.
재밌는 건 특히 베이리지나 플러싱 근처 사는 한인 고령자,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법의 덕을 확실히 보고 있다는 점. 예전엔 갑자기 임대료 통보 문자 오면 친구모임 단톡방 난리였는데, 요즘은 '적정선 넘는 인상은 법원에서 바로 제동'이라 좀 덜 불안하다고 하더라. 근데 반대로 건물주들은 관리비 오르고, 세입자 내보내기 어렵다고 툴툴대기도 함. 누구 말이 맞는지 단정 짓긴 애매하지만,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 중인 듯. 어쩐지 The Wire에서 '이 동네의 시스템은 항상 복잡하다'던 대사가 생각남.
댓글
데스키우아메
1개월 전
솔직히 말하면 8.79% 이하로만 올리면 부당 추정도 안 받으니, 집주인한테 이 법은 금지선이 아니라 올려도 되는 안내선으로 읽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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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깡패로봇단
1개월 전
8.79% 넘는 인상은 법원에서 부당으로 추정된다는 거, 실제로 이걸 집주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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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Dream
1개월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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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신은피자군
2주 전
집주인이 실제로 기준치를 넘겨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서, 법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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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엄마
1주 전
8.82% 상한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세입자가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라, 법 자체보다 활용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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