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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이제 소셜미디어까지 본다: 현실적 영향과 우려
일반 | | 04/15/2026 | 조회수 8
2026년 3월 30일부터 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Facebook, Instagram, LinkedIn, X 계정까지 심사를 받게 됐다. DS-160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소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영사관이 직접 공개된 내용을 검색, 심사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이 방침이 관광, 학생, 취업 비자 등 거의 모든 주요 비자 카테고리로 확대됐다. 하와이처럼 한국과 왕래가 잦은 지역의 한인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쟁점은 보안과 자유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보안 강화 찬성 측은 테러, 범죄 전력자 입국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때 '공개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도 아니라는 논리다. 반대로, 실제로 소셜미디어 활동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다. 한국 정치 관련 글이나 시위 사진이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걱정은 현실적이다. 이민 정책 강화에 따른 확장된 심사 방침이 실질적으로 이민자, 여행자에게 어떻게 체감될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분명히 더 신중한 온라인 활동이 필요해진 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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