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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저렴주택 의무 비율, 15%에서 5%로 낮추는 움직임 나온다
부동산 | 
마요네즈바이크 | 06/28/2026 | 조회수 20
마요네즈바이크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저렴주택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이 된다는데, 소규모(25세대 이하) 프로젝트는 아예 저렴주택 의무 자체를 면제받는 게 핵심이다. 이미 시의원들 일부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발표 직후부터 말이 참 많다.
이번 변화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한쪽에선 지금처럼 규제가 세면 오히려 신규 주택이 안 늘어난다는 불만이 컸고, 실제로 착공 자체가 막혀 시장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택 공급이 확 늘면서 임대, 매매 시장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저렴주택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저소득층(특히 한인가구나 첫주택 구입자)의 기회는 더 좁아질 거란 우려도 크다. 시는 대신 주택신탁기금 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안을 11월 주민투표로 같이 내놨지만, 이게 부결되면 균형이 완전히 깨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냥 규정만 줄일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돈이 기금에 제대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듯하다.
댓글
황제성개그
2주 전
15% 의무가 착공을 막는다는 주장은 인허가 대비 착공 전환율 데이터로 금방 검증되는 건데, 5%로 낮춘 뒤 공급이 실제로 늘었는지 몇 년 뒤 같은 지표로 다시 따져봐야 말이 되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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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불꽃쇼
팥빙수불꽃쇼
2주 전
다른 도시에서 의무비율 낮춘 뒤를 보면 착공은 늘어도 그 물량이 죄다 시장가라 정작 저소득층 체감 공급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총 착공 수 말고 어포더블 절대 세대수를 따로 떼서 봐야 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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