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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달러 수수료 논란, 베이에리어 한인들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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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Smile | 06/19/2026 | 조회수 5
캔디Smile2026년 6월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H-1B 10만달러 수수료가 다시 시행된다. 원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잠깐 판결했었는데, 행정부가 즉시 항소해서 법원도 잠정적으로 수수료를 유지하게 했다. 결국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의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H-1B 영사처리 신규 신청은 기업에서 이 큰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예정이다.
베이에리어에선 이게 꽤 현실적인 파장으로 느껴진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H-1B로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반도체 연구 쪽 한인들에게도 바로 닿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새로 미국으로 오는 케이스, 혹은 비자 스탯 바꿔야 하는 상황이면 회사 차원에서 10만달러 추가 부담이 생기니까, 채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현장에서 보면, 혁신이나 경쟁력 저해된다는 우려가 직접 나온 것도 이해가 된다.
물론 정책 찬반에는 늘 의견이 갈린다. 미국 내 일자리 보호해야 한다는 쪽, 외국인 고용이 너무 쉽다고 보는 쪽도 있고, 반대로 이런 규제가 결국 의료나 교육같이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민 정책 변화가 실제 경제 활동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 법적으로 완전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베이에리어 IT 씬에 소속된 사람들, 가족까지도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슈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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