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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목표의 20%도 못 채웠는데, 저소득층 신규 주택은 2021년 이후 한 채도 없었다
부동산 | 
피자헛둘셋넷 | 03/28/2026 | 조회수 27
피자헛둘셋넷California주는 각 시에 RHNA(Regional Housing Needs Allocation)라는 주택 공급 의무량을 부과하는데, 이걸 못 채우면 개발 허가 재량권이 박탈된다. 그런데 Riverside시가 최근 연방 주택 보조금 신청을 위해 자체 집계를 해봤더니, 현재까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건 극저소득층용 신규 주택 — 2021년 이후 공급 실적이 0건이다. 시의회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친주택 결의안을 채택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숫자 자체가 너무 민망한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다. 개발 업체들은 "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못 짓는다"고 하고, 환경 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저소득층이 오롯이 받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 단체들이 "시장 원리만으로는 이 계층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해온 게 맞는 말이다. Inland Empire 지역에서 주거비 낮추려고 Riverside 쪽으로 이사 온 한인 가정들에게도 적정가 주택 부족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보조금 신청이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이런 통계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한다. 목표치의 20%도 못 채우면서 연방 보조금은 받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건지. 보조금이 진짜 저소득층 주택으로 이어지려면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이 데이터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 같다.
댓글
아스칸영화
2주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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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게트수영코치
2주 전
같은 기간 인근 카운티 RHNA 달성률과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게 시의회 의지 문제인지 인허가 구조의 한계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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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칸영화
4일 전
20%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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