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아는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11월 투표에 재산세 금지 개헌안이 올라왔다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집 재산세가 줄어드는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헌안이 통과돼도 지금 내고 계신 재산세 고지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안건이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3일 선거 투표용지에 두 번째 개헌 질문, 즉 Amendment 2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 의회(General Assembly)가 주 차원의 재산세를 만들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네시는 지금도 주 재산세를 걷지 않습니다. 1931년에 일반 재정용 주 재산세 조항이 폐지됐고, 1949년에는 교육용 세율마저 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넘게 없던 세금을 앞으로도 영영 못 만들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헌법상으로는 주 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도입할 권한이 남아 있다는 점이 개헌의 이유로 제시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년 내는 재산세는 누가 걷는 걸까요. 카운티와 시, 일부 지역의 특별 교육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헌안은 주 의회만 묶을 뿐 지방정부의 재산세 권한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데이비슨 카운티 트러스티 사무실도 이 개헌안이 지방 재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안내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메트로 내슈빌 예산의 57%를 차지합니다. 학교, 도로, 경찰과 소방이 여기서 나오니 지방 재산세가 쉽게 줄어들 구조가 아닙니다.

앞서 전화하신 분의 집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40만 달러인 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테네시는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가의 25%로 과세 평가합니다. 그러면 과세 평가액은 1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메트로의 도시서비스지구(USD) 세율 100달러당 2.814달러를 곱합니다. 1년 재산세는 2,814달러가 나옵니다.

이 세율은 2025년 재감정 이후 메트로 의회가 정한 것이고, 2026~27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이 계산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지서를 움직이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카운티 재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메트로 의회의 세율 결정입니다.

데이비슨 카운티의 다음 재감정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재감정 때 중간 주택가격이 2021년 대비 45% 올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수 중립 세율은 2.222달러였는데, 의회가 0.592달러를 올려 지금의 2.814달러가 됐습니다. 재산세 부담은 결국 동네 예산 싸움에서 정해진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은 집주인에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미래에 주 재산세가 지방 재산세 위에 한 겹 더 얹히는 일을 원천 봉쇄한다고 봅니다. 테네시 헌법이 이미 주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으니, 재산세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자는 논리입니다.

장기 보유를 생각하는 분이나 타주에서 이주를 검토하는 분에게는 이 점이 안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헌법으로 고정된다는 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니까요.

반면 신중론도 있습니다. 주 재정이 판매세와 사업세에 크게 기대는 구조가 굳어져, 경기 침체 같은 위기 때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주가 돈이 부족해지면 그 부담이 지방정부로 내려오고, 결국 지방 재산세 인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따져볼 만한 대목입니다.

통과 요건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하고, 동시에 찬성표가 같은 날 주지사 선거 전체 투표수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 질문에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넘어가면 사실상 반대와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가 있으시면 꼭 표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전투표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이미 10월 5일로 지났으니, 등록 여부만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정말 부담되는 분이라면 개헌안보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테네시의 노년층과 장애인 재산세 감면(Tax Relief)과 메트로의 재산세 동결(Tax Freeze) 프로그램입니다.

소득과 나이 기준이 해마다 조정되니 메트로 트러스티 사무실에서 올해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정가가 이상하다 싶으면 재감정 때 이의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Amendment 2는 지금 내는 세금을 줄여 주는 안건이 아니라, 없는 세금이 새로 생길 가능성을 막는 안건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투표장에 가시면 됩니다.

저라면 이 안건 하나로 고지서를 기대하기보다, 2028년 재감정과 매년 6월 메트로 예산 심의를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내 재산세는 늘 동네 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