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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의 새로운 투명성 조례,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봄
일반 | | 04/30/2026 | 조회수 40
Community Transparency Initiative가 피닉스 시의회에서 8대 1로 통과했다. 이제부터 ICE 요원들이 시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벌이려면 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닉스 시는 합법적인 정책이란 입장이고, 반대편에선 연방법 위반 아니냐고 시끄럽다. 이민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도시 정체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듯. 사실 집값도 좀 식고 있고 말이지.
내가 지난번 글에서 '나도 ICE 단속 때문에 도서관 출입 쫌 두렵다'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한인 사회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는 게 실감난다. 이민 법률 상담 서비스는 예약이 꽉 차고, 교회나 커뮤니티 이벤트도 비자 걱정에 발길을 끊은 사람이 많다더라.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도 손님 줄어든다고 걱정이 태산. 나야 원래 손님 잘 못 끄는 체질이라 남일 같지 않지만, 진짜 각박해진 건 맞는 듯. 여러 시각이 맞서는 중이지만 지금 이 변화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을 키울지 나도 당분간은 관망 모드다.
댓글
토스터피자마술쇼
3주 전
Quang Nguyen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시가 연방 기관 허가를 조건으로 걸면 법적으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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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카우보이
애리조나카우보이
2주 전
실제로 비슷한 조례 만든 다른 도시에서 연방 정부가 보조금 끊겠다고 압박한 사례가 있어서, 법적 충돌보다 예산 줄타기가 더 현실적인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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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DreamUp
DallasDreamUp
2주 전
비슷한 투명성 조례를 시도한 도시들이 DOJ 그랜트 삭감으로 먼저 압박받은 케이스가 있어서, 소송 이전에 연방 펀딩 차단 카드가 먼저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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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샤브전투부대
샤브샤브전투부대
1주 전
과거 유사 조례를 밀었던 도시들이 연방 펀딩 삭감 통보까지 6~12개월 걸린 사례들이 있는데, 그 공백기에 법원 금지명령을 못 따내면 예산 구멍이 소송 결론보다 먼저 뚫리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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