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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수수료 100배 인상 무효 판결, VA 한인 IT 종사자 한시름 놓다

일반 |
OceanStone84
| 06/13/2026 | 조회수 30


최근 보스턴 연방지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기존 1천 불이었는데 한순간에 10만 불로 뛰는 황당한 상황, 현장에 있던 우리 한인 IT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특히 Amazon이나 Booz Allen 같은 곳에 일하던 이들, H-1B 스폰서십을 기대하던 후배들 모두 불안이 가시질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판결 덕에 당장은 목숨줄을 다시 붙잡은 느낌이지만, 법적 싸움이 끝났다고 보기엔 이르다. 행정부 측에서 항소 예고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기업들도 H-1B 스폰서십 관련해서 관망 모드다. 이민 변호사분들 말처럼 입법 없는 세금 부과는 힘들다는 판결 의미가 크다지만,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니 쉽게 마음을 놓긴 어렵다. 그나마 숨통은 틔였으니 눈치 싸움하면서 정보는 계속 챙겨야겠다 싶다.

댓글

Maria Mom
1개월 전
판결 나왔다고 해서 다음 갱신 앞두고 마음 완전히 놓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서류는 계속 최신 상태로 챙기고 있어요.
subdirectory_arrow_right 잔고백만달러
3주 전
USCIS가 판결 직후 신규 신청 접수분에만 일단 부과를 보류했다고 안내해서, 이미 접수해둔 건은 별도 통지 올 때까지 status 조회를 자주 돌려보라고 변호사가 따로 일러주더라고요.
하늘Blog
1개월 전
판결문에 '이건 세금이라 행정명령으로 부과 불가'라는 논리가 꽤 명쾌해서, 항소심에서도 이 논리가 유지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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