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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교사보조인력 RESPECT 체크법 논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반 | 
ParisBag | 08/20/2026 | 조회수 13
ParisBag뉴욕에서 저임금 교사보조(paraprofessional) 2만6천명에게 1만달러씩 지급하는 RESPECT 체크법이 통과됐는데, 시장이 이걸 저지하려고 소송까지 냈다고 한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시장이 뒤늦게 문제 삼았고, 반대로 시장 측은 이런 식의 일방적 지급이 테일러법 위반이라며 재정 리스크를 우려한다. 이미 확정된 법인만큼 노조 쪽은 강경하게 법 사수를 외치고 있고, 결국 이 싸움은 '절차'와 '현장' 둘 다 놓치지 못하는 두 입장이 충돌한 케이스다.
특히 한인 학생들을 돕는 이중언어 보조교사 등도 여기에 포함돼서, 뉴욕 학교 현장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분들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연봉 3만3천 수준이면 진짜 최저임금에 근접한 조건이라, 1만달러 지급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다. 앞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뉴욕 뿐 아니라 다른 곳 공공노동자 임금에도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여러모로 지켜볼 만한 이슈다.
댓글
국밥서커스단
5시간 전
시장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소송까지 건 걸 보면 재원 마련 없이 통과된 법안이라는 인상이 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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