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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임대료 규제, 한인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변화 예고
부동산 | 
쿠키런서바이벌팀 | 07/14/2026 | 조회수 11
쿠키런서바이벌팀산타모니카에서 임대료 규제 이야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6년 11월 투표에 올릴지 논의 중인 새 임대료규제 개정안 때문이다. 포인트는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보호 범위다. 정당사유 퇴거 규정 재확인, 소액 체납으로 인한 퇴거 금지, 남은 거주자와 콘도, 단독주택 임차인까지 넓어진 보호 대상이 핵심이다.
팬데믹 이후 퇴거 이슈가 커지면서, 세입자가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느껴진다. 반대로 콘도나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한인 집주인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너 무브인 등 퇴거 요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자산 운용에 제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대시장 전체로 보면 매물 매력 저하, 임대공급 축소 등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입자 보호 강화와 시장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
콘푸라이트선생님
1일 전
소액 체납만으로 퇴거 못 하게 막는 조항이 핵심인데, 통과되면 집주인들이 초기 세입자 심사를 더 빡세게 걸어서 신규 입주 문턱이 높아지는 반작용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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