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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빈집세 Measure A, 결국 부결로 끝나다

부동산 |
제임스박
| 06/04/2026 | 조회수 27

Measure A, 그러니까 '주인 없는 집세'라고 부를 만한 법안이 샌디에이고에서 57.9% 반대로 부결됐다. 연간 183일 이상 비어 있는 투자용이나 제2주택에 연 $8,000에서 $10,000 세금을 물리겠다던 그 안건 말이다. 부동산협회가 80만 달러 넘게 모아가며 반대 캠페인 벌인 성과가 꽤 컸던 셈. 집값이 올해 들어 살짝 식은 시장에서 빈집이 많은 게 문제였지만, 주민 다수는 여전히 세금보단 자유를 택했다.

사실 집 가진 쪽이야 자산 가치 지키는 게 중요한 스테이크지만, 임대 사는 쪽에선 빈집이 시장에 풀려서 임대료가 미디엄 레어로 떨어지길 기대했었지. 한인 사회도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이 다르긴 마찬가지였고, 공식적인 입장은 안 냈지만 잡음은 계속됐던 분위기. 다만 경제학자들 얘기대로, 빈집세 하나로 주택난 다 해결된다는 건 라면 하나로 한 상 차리는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뉴욕이든 밴쿠버든 유사한 논의가 더 이어질 거고, 아마 다음번엔 조리법 좀 손 봐서 다시 올라올 듯하다.

댓글

떡볶이과학원
2주 전
57.9% 반대면 사실상 압도적 패배인데, 지지 측 모금 규모가 반대 측 $81만 달러의 몇 분의 일이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진 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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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773
2주 전
반대 측 $81만 모금 대비 찬성 측 캠페인 자금 규모가 공개됐다면, 57.9%라는 숫자는 정책 내용보다 자금력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이 더 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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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rectory_arrow_right 살구잼먹다웃음터
1주 전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여러 LLC(유한책임회사)로 등기를 쪼개 183일 공실 기준 자체를 비껴가는 구조가 흔해서, 설령 통과됐더라도 실제로 세금이 매겨졌을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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