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SA는 초과 지급과 관련하여 면제 신청을 받을 때, 귀하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잘못된 지급의 원인이 귀하의 부주의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면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 예시로 들겠습니다.
1. 필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귀하가 SSA에 제공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득 변동,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원의 변경 등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SA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 귀하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겼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SSA는 이를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축소하거나 자산을 과소 신고한 경우, SSA는 이로 인한 초과 지급에 대해 면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수표를 이중으로 수령하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 만약 수표를 두 번 수령하고 그것을 현금화한 경우, 이는 잘못된 지급을 초래할 수 있으며, 면제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SSA는 귀하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비슷한 초과 지급이 있었을 경우
- 과거에 비슷한 초과 지급 사례가 있었고, 귀하가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잘못된 지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SSA는 귀하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초과 지급은 귀하의 관리 부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지급에 대한 서면 합의서 미준수
- 일부 지급은 조건부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SSA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을 특정 조건 하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귀하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지급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2,000을 소비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SSA는 귀하에게 초과 지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
- 귀하가 대리 수령인인 경우, 만약 대리인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직접 초과 지급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SSI를 수령하고 그 아동의 부모가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의 잘못은 없지만 부모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에 대한 면제 신청은 귀하가 초과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형평과 양심에 반하는 상황 등을 입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제공, 조건부 지급 미준수, 수표 이중 수령 등 귀하의 잘못에 의해 초과 지급이 발생한 경우 면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면제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