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크게 주법원(State Court)과 연방법원(Federal Court)이 있습니다.

주법원은 뉴욕주 같은 각 주의 법률에 관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연방법원은 연방법이나 미국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트럼프는 2024년 뉴욕 맨해튼에서 사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3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13만 달러였습니다.

검찰은 이 돈과 관련된 상환 비용이 회사 장부에 법률비용처럼 기록됐다고 주장했고 배심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형벌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벌금이나 보호관찰도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은 사건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면책특권(Presidential Immunity)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으로부터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2024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8월 28일 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 의혹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공식 행위'와 같은 면책특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이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려는 신청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이 나오고 선고와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을 이제 와서 연방법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결정에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판결과 헌법 등을 고려하면 사건이 연방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유죄 판결도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욕주 법원에서도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재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법원에서 법 적용이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고, 헌법 문제가 걸려 있다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트럼프가 유죄냐 아니냐를 새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뉴욕주 법원에서 빼내 연방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 연방판사가 다시 한번 안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항소심과 연방법원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