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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의 경범죄 대응 변화, 소상공인에 의미 있는 변화 될까

일반 |
김치탕로봇부대
| 10/25/2026


시애틀에서 에리카 에반스 검사가 새롭게 도입하는 '커넥션 코트'가 눈에 띈다. 경미한 비폭력 경범죄 피의자를 재판 대신 중독 치료나 동료 지원 같은 사회서비스로 연결하고, 90일 동안 규칙을 지키면 기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에반스의 말대로, 노숙자 등 취약층이 방향을 바로잡는 출구가 될 수 있고 실내 공간, 주거 연계까지 염두에 둔 설계라 이전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선이 있다고 본다.

한편 반복 절도 같은 상습 범죄엔 커넥션 코트 적용 없이 오히려 구금 강화 입장이다. 실제로 시애틀의 한인 상인들, 또 길거리 소상공인들은 상습 절도와 노숙 범죄에 꽤 시달려왔다. 이런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질서 회복이나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두고 볼만하다. 피해 기록 남기는 것의 중요성은 여전히 변함없다.

댓글

CrystalCore82
1주 전
잘 봤습니다.
HappySmile
1주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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