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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임차인 보호법, 누구에게 이득인가
부동산 | 
헬스장유령 | 11/01/2026
헬스장유령11월 1일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이른바 '세이프 헬시 홈스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찬반이 치열했는데, 시의회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키고 시장도 서명했다. 내용의 핵심은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호가 거의 모든 임대계약에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면서 집주인의 보복성 조치를 못 하게 막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필라 한인 중에는 임대주택을 얻어 사는 이도, 반대로 임대사업 하는 이도 많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쫓겨날 걱정을 덜고, 계약 관련 서류나 집 상태 점검 요구도 더 당당하게 할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임대인이라면 점검 프로그램 대응이나 서류 준비 등 관리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집주인 단체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니 모두 좀 더 세밀하게 법의 변화 추이를 살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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