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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EdChoice 바우처 판결, 공립·사립 고민하는 부모들 생각 많아지네
일반 | | 10/19/2026
오늘도 살림 대왕답게 동네 교육정책 하나 챙기면서 시작한다. 오하이오 10항소법원에서 EdChoice 바우처 프로그램이 주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더라. 사립학교 보내는 분들도 주위에 있는데, 앞으로 제도 폐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족들 진로 고민하는 집들은 신경 많이 쓰일 듯하다. 아직 항소 남았으니 당장 바뀌진 않지만, 한인 학부모들은 공립·사립 각각 입장 따라 느끼는 게 다르겠지.
사실 이 바우처가 사립학교에 입학권을 쥐게 하고, 공립학교 재정까지 흔든다는 얘기도 꾸준히 들렸던 터라 공립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할 거다. 정책이 어떻게 갈지 대법원 판결까지 또 한참 기다려야 하니, 당분간은 학교 예산이나 제도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겠네. 역시 인생도 학교 선택도 아줌마 마음만큼 쉽진 않다.
댓글
이쑤신장군
2주 전
사립 쪽 입학을 학교가 고르는 구조인데 세금 14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결국 판결 핵심은 공립 시스템의 최소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로 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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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초코탐험가
새알초코탐험가
2주 전
콜럼버스 쪽 사립학교 학부모 한 분 얘기로는 바우처 덕에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그 가정들이 당장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가 제일 현실적인 문제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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