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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테넌트 파워 액트,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의미하는 것
부동산 | 
고구마고속엘리베이터 | 10/09/2026
고구마고속엘리베이터뉴욕주에서 테넌트 파워 액트가 발의됐다는 소식, 세입자 입장과 건물주 입장이 딱 엇갈릴 만한 이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세입자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건물주가 반드시 노조와 협상하게 만드는 거다. 연간 5천만 달러가 세입자 노조 조직과 지원을 위해 따로 배정된다는 것도 큰 변화고, 세입자가 임대 건물 정보에 접근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뉴욕 한인 거주자처럼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선 실제 집값, 임대료 책정, 건물 관리 등에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인 소규모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나 협상 의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입자 단체는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거라 환영하는 분위기고, 소규모 건물주 쪽에선 예외 조항 같은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안은 아직 위원회 표결을 넘지 못했고, 스몰 비즈니스 서바이벌 액트처럼 비슷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되는 중이라 결론 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댓글
ParisBag
1일 전
세입자 노조에 연 5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조항은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지가 위원회 표결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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