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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스쿼터 단속 법안, 집주인들 보호 강화될까
부동산 | 
야식천국 | 09/08/2026 | 조회수 19
야식천국밤에 뉴스 보다가 또 생각나서 끄적이는 건데, 최근 Albany에서 뉴욕주 의원들이 무단점유자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더라. 사실 나도 주택법이나 임대 이런 건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번엔 스쿼터를 아예 불법침입자로 정의해서 집주인들이 훨씬 빠르게 퇴거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임. 원래는 스쿼터가 30일만 머물러도 세입자 취급을 받아서 집주인들이 애 먹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 이번 법안 배경에는, 고인이 된 분 아파트에 들른 가족이 무단점유자 때문에 변을 당하는 슬픈 사건까지 겹쳐서 현실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게 한인 집주인들, 특히 부모님이 남겨놓은 집을 상속받아서 비워두는 상황에도 영향이 꽤 클 것 같다. 법이 통과되면, 최소한 내 집에 남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버티는 일은 줄어드는 거니까. 다만 세입자 권리 단체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 기준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잠깐 이어질 것 같다.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지만, 뉴욕주 주택 정책도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변할 것 같은 느낌이다.
댓글
야근탈주
1주 전
세입자 지위 인정 기준이 고작 30일이었다니, 이쪽 법 조항이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다는 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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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큰타이거
엄청큰타이거
1주 전
제 지인 건물주도 예전에 세입자가 30일 채우기 직전에 겨우 내보낸 적 있다던데, 이 법이 진작 있었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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