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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이민법원 망명 승인율, 2%대로 역대 최저치 찍음

일반 |
TacoTime
| 07/07/2026 | 조회수 29

얼마 전 TRAC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디트로이트 이민법원 망명 승인율이 2026년에 2%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25년 만에 최저치라는데, 구금된 이민자는 열 명 중 하나도 망명이 안 되고 비구금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에 39%까지 갔던 승인율이, 2025년엔 21%로 내려가더니 올해는 진짜 바닥을 찍었다. 전국적으로도 5%에 불과해서 미시간쪽 상황이 유난히 심각하다.

디트로이트 특유의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판사 구성부터 망명 인정 기준, 항소 판례까지 다 바뀌고 있다고 한다. 배터리 공장 이슈로 이민 관련 불안이 계속 높았던 곳이라 그런지, 한인 사회도 눈에 띄게 불안한 분위기가 있다. 이민 변호사 찾는 사람도 많아졌고, 신분 고민하는 집들은 급하게 법적 대안을 챙긴다. 누군가는 정책 효과라고 하지만, 실제 위험이 있어 망명 신청한 사람들까지 별다른 구제 없이 기각될까 걱정도 많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쭉 갈 거라는 전망이 많다. 신분 문제 고민 있다면, 각자 상황에 딱 맞는 방법 찾는 게 진짜 중요해진 것 같다. 이제 이민법원에서 마지막 한 번 기대하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모양이다.

댓글

Leprechaun
1주 전
21%에서 2%까지 한 해 만에 떨어졌다는 건 신청자들 사정이 나빠진 게 아니라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라, 똑같은 서류로도 작년과 올해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게 제일 서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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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prechaun
1주 전
승인율 2%면 사실상 심사가 아니라 형식만 남은 셈인데, 같은 서류로도 담당 판사 배정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걸 알고 나면 운을 믿던 저도 좀 아득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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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momentmaker1979
1주 전
승인율 숫자만 보면 남 얘기 같은데, 서류 꼼꼼히 갖춰 성실히 준비한 지인도 그 2% 밖으로 밀려나 요즘 통 잠을 못 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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