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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예산, 이제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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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Friend | 03/28/2026 | 조회수 24
젤리Friend솔직히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참 오래 기다렸다 싶어. 뉴올리언스 시의회가 이번 달에 모든 형사사법 기관 — 경찰, 교도소, 법원 포함 — 이 BRASS ERP 시스템으로 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거든. 그 많은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납세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잖아. 이제는 시 감사관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생긴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물론 일부 기관들은 행정 부담 늘어난다고 투덜대겠지. 그런데 인권이나 공정한 사법 집행을 얘기하기 전에, 최소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시민단체들이 환영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루이지애나 주 하원에서는 뉴올리언스 법원 통폐합에 판사 9명 감원까지 심의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이 꽤 많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야. BRASS 시스템 도입으로 형사사법 예산의 투명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같은 납세자들의 일상 공공서비스 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래 기다렸지만, 이런 조례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달라지긴 달라지더라.
댓글
대파햄버거파괴조
2주 전
경찰·교도소·법원까지 BRASS ERP 시스템으로 지출 내역 의무 관리하도록 조례가 통과됐다는 건, 예산 불투명성이 오래된 문제였던 도시에서 나온 유의미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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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햄버거파괴조
1주 전
찬반이 엇갈리는 건데 9명가 어떨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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