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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에서 시민권 취득 관련 보스니아 전쟁범죄 혐의 논란
일반 | 
수미네 | 09/16/2026 | 조회수 5
수미네최근 아이다호에서 보스니아 출신 미란 코스틱이라는 남성이 시민권을 얻으려다 과거 전쟁범죄 이력을 숨긴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조사에 따르면, 코스틱은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상당히 심각한 포로 폭행 등 전쟁범죄에 연루됐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숨겼고, 결국 거짓 신고 혐의까지 더해져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5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민 절차에서 과거 경력이나 사실을 숨기는 게 얼마나 중대한 리스크가 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특히 보이시처럼 예전부터 유럽 난민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이라 이 이슈가 더 공감된다. 신청서에 작은 누락도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으론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당국이 이민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몇몇 인권단체에서는 십수 년 전 과거일로 소급해서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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