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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의 석유회사 소송, 대법원 문턱에서 갈림길
일반 | 
하와이순두부 | 10/11/2026
하와이순두부호놀룰루시가 셸, 셰브론, 엑슨모빌 같은 석유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Suncor Energy v. 볼더카운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미 하와이 대법원은 이 사건이 주법원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했지만, 석유회사들은 연방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판결이 쉽게 나올 분위기도 아니고, 이번에 대법관이 8명이라 4대4 무승부 시나리오도 떠오른다.
문제는 이 결과가 해안 침식부터 재산보험료까지, 하와이 사는 우리한테 꽤나 피부로 느껴질 거란 점이다. 만약 소송이 시에 유리하게 굴러가면 기업이 피해 복구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요원하고 언제 결론 날 지도 정확치 않다. 한편에선 담배나 오피오이드 소송처럼 주법원이 사기·손해 책임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론에선 연방법이 먼저라는 이슈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 호놀룰루뿐 아니라 비슷한 이슈가 있는 마우이카운티 소송도 같이 주목받는 이유다.
댓글
코코넛낙하산
1주 전
소송이 길어지면 그 비용이 결국 세금이나 에너지 요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승소하면 배상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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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LA
룰루랄라LA
6일 전
예전에 하와이 지역 신문에서 기후 소송 합의금이 해안 방재 쪽으로 배정된 사례를 읽은 적이 있는데, 호놀룰루도 승소하면 비슷하게 용도가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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