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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보존 재산세 감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부동산 |
skyroadtraveler1951
| 08/01/2026 | 조회수 26


호놀룰루에서 1620만 달러짜리 고급 저택이 연 300달러만 내고, 평범한 가족들은 몇 천 달러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현실. 최근 나온 시빗비트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된 주택 수백 채가 재산세를 사실상 면제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네의 오래된 집들을 지키자는 의도였는데, 새로 신청하는 집들 대부분이 오아후에서도 손꼽히는 값비싼 부동산이라는 게 씁쓸합니다. 실제로 2013년 감사 때부터 규정 미준수, 형식적인 점검, 세수 손실 같은 문제는 계속됐죠.

하와이에서 살다 보면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렌트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지 법인이 소유한 호화 저택까지 300달러 내고 버틴다는 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학교, 도로, 우리가 모두 같이 쓰는 공공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주니 영향권 밖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죠. 앞으로 시에서 점검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두루미춤단
1주 전
이런 감면은 실거주 요건이나 감면율 상한만 걸어도 법인 소유 고가 저택이 상당수 빠지는데, 2011년 도입 때 그런 안전장치를 안 넣은 게 지금 470채까지 불어난 진짜 원인이에요.
하와이순두부
1주 전
1620만 달러짜리 집이 300달러만 내려고 역사를 발굴하는 재주를 키운 셈이라, 철거를 막자던 취지랑 정반대로 진화한 제도의 표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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