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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심사, 이제는 '비상 재량'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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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워싱턴 | 06/05/2026 | 조회수 12
DJ워싱턴USCIS가 2026년 5월 정책 메모로 영주권 심사 방식을 대폭 바꾼다. 신분 조정이 일종의 '비상 재량 행위'로 지정되면서 이제 이민관마다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과거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거의 자동 승인처럼 느껴지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담당관 개인 판단에 더 힘이 실린 셈이다. 특히 최근 LA에서 한국 출신 영주권자 체포 사례까지 나왔으니,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
생각해보면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는 목소리와, 합법 이민자에게까지 잣대를 거세게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론 취업, 가족 영주권 신청 중인 이들은 추가 서류나 절차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고, IT 계열을 포함한 H-1B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려 했던 이들도 불확실성에 더 시달리게 됐다. 지금 필요한 건 사각지대에 몰린 이민자들을 위한 변호사 상담, 그리고 한인 사회의 목소리다. 합법 과정을 밟고 싶어도 쌓이는 불안감, 그럼에도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모두가 짐작하던 대로, 이민의 길은 또 한 번 꼬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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