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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테크와 의료-교육에 남길 여파

일반 |
황제성개그
| 10/12/2026


올해 11월, 캘리포니아에 사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들은 '2026 억만장자세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이슈를 마주하게 된다. 순자산의 5%를 2026년 한 번만 떼어내는 방식인데, 분납은 5년에 걸쳐 진행 가능하다. 모인 세수의 90%는 의료, 10%는 K-14 교육이나 식품지원 예산으로 쓰인다는 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가 공식 지지를 표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샌프란시스코는 여기에 더해, 대기업 CEO 연봉이 직원 중간소득의 100배를 넘으면 수입세도 대폭 올리겠다고 나왔다. 이 조치들이 테크 종사자나 스타트업 창업자,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는 투자 및 고용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세수 증가로 의료나 교육 재정이 좋아지는 효과도 무시하긴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주지사나 주요 정치인, 테크 대표들 사이의 입장 차이, 그리고 고액 자산가 유출에 따른 장기적 세수 감소 가능성이 계속 엇갈릴 듯하다.

댓글

키위헬스요정
6일 전
10억 달러 넘는 자산가에게 순자산 5%를 5년 분납으로 걷는다면 세금 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다른 주로 이사 갈 텐데,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우는지 궁금하네요.
누추한탐방
5일 전
1회성 5% 과세가 5년 분납이면 해당 자산가들이 이자수익으로 세금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주 재정분석관 추정에 반영됐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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