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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경찰의 번호판 판독기 논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일반 |
참치안주레시피
| 11/15/2026


샌디에이고 경찰이 내부 부적절 행위 조사 과정에서 Flock 번호판 판독기(ALPR) 데이터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경찰이 조사하던 대상이 가정폭력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를 받던 인물이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시측은 공식 수사 목적에 부합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문서에 내부조사 명시는 없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록 ALPR 데이터는 원래 차량 도난,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이지만 실제 운용이 항상 그 취지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정보자문위 부위원장 테드 워맥은 피해자 감시 목적으로 데이터가 쓰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국경순찰대 등 외부기관이 약 1만 3천 건을 조회한 일이 보도된 점도 신뢰를 흔드는 부분이다. 특히 이민자, 이주민 운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의도치 않게 추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책 제·개정도 중요한 이슈다. 한때 플록을 지지했던 시의원이 입장을 바꿔 즉각 중단과 감사를 촉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결국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견제할지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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