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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케어 코트', 자발적 참여 한계가 더 크다?
일반 | 
AUTOKOR | 10/19/2026
AUTOKOR케어 코트(CARE Court)라는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데, 중증 정신질환·중독 문제 있는 사람을 가족이나 기관이 법원에 신청해서 치료로 연계하는 제도다. 근데 이게 완전 자발적 참여 방식이라, 치료하겠다고 동의해도 중도포기하면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더라. 실제로 주 전역에서 3,092건 접수에 706건만 케어 플랜으로 연결됐고, 새크라멘토 같은 지역에선 아예 강제 지정이 0건이었다고. 실제 한인 가정 등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거나 프로세스가 어렵단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자발성 없인 지속적인 회복도 어렵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봤을 땐 이 정도로는 방치랑 다를 게 없단 불만도 크다.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담 인력 부족 얘기도 나올 정도니 제도 보완 논의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듯.
댓글
쵸코Joyful
3주 전
저희 집 강아지 병원 예약도 보호자가 마음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치료 프로그램도 본인 동의에 기대면 중간에 빠지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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