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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상대 소송, 앞으로 더 비싸진다

일반 |
RV사무엘정
| 11/11/2026


LA시의회가 소송 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새 정책을 밀고 있다고 한다. 배경에는 외부 변호사 비용 폭증이 있고, 실제로 올해만 예산 5배 가까이 쓴 케이스가 나왔다. 크롤리 전 소방서장 소송, 윤리위 건, 홈리스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소송에 이미 수백만 달러씩 지불된 상황이라 시 당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하다.

문제는 이 절차가 실제로 가장 타격이 될 그룹이 한인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같은 비교적 규모 작은 플레이어라는 점. 앞으로 시 정책에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도 변호사 비용부터 막막해서 대응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재나 행정소원 같은 대안도 준비해두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해졌고, 무료 상담 가능한 한인 변호사 단체 등 리소스도 챙겨두는 게 현명해 보인다.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논리는 일리 있지만, 정당한 목소리까지 원천 차단되는 부작용은 분명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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