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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노숙인 정책, 다시 지방정부 손으로 가다
일반 | 
큰소리로묵념 | 07/07/2026 | 조회수 29
큰소리로묵념시애틀이 킹카운티와 함께 만든 노숙인 대응 광역 기구(KCRHA)가 결국 전면 재구조화된다고 한다. 최근에 공개된 법의학적 감사에서 1,300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시장과 카운티장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제 2027년부터 예산과 관리 권한을 시애틀시와 킹카운티가 직접 맡고, 그 과정에서 노숙인 서비스 방식도 꽤 달라질 전망이다.
사실 KCRHA가 원래 만들어졌던 이유는, 여러 자치단체가 각자였던 걸 한데 모아서 효율을 높이자는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재정 투명성 논란과 성과 미달로 다시 되돌리게 된 셈이다. 그 여파가 한인 밀집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친다. 노숙인 지원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현장 밀착형으로 바뀐다면 상권 환경이나 치안에 분명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관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나 혼란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지금 분위기는 대체로 반기는 쪽이 많지만, 지원 단체들 사이에선 각 지역 상황이 제각각 따로 놀게 될까 걱정도 크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고민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 시애틀의 케이스가 앞으로 다른 도시들에도 참고 사례가 될지, 실질적으로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같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댓글
베이컨드론연구소
1주 전
예산 2억 중 800만 달러 행방을 감사로도 못 잡았다는 건 민간 위탁이 만능이 아니라는 방증인데, 권한을 지방정부로 되돌린다고 회계 투명성이 저절로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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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드론연구소
1주 전
800만 달러 지출처를 못 찾았다는 건 위탁 계약서의 정산 보고 조항이 애초에 헐거웠다는 뜻이라, 관리 권한을 도로 가져와도 그 조항부터 손보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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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타감사
다코타감사
1주 전
감사 한 번에 1,300만 달러가 안개 속이었다는 건 그동안 아무도 그 큰돈을 세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라, 관리 권한을 도로 가져가기 전에 정기 감사 조항부터 계약에 못 박지 않으면 3년 뒤 똑같은 포렌식 감사 뉴스가 재방송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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