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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한인 여성 총격 사건, 심신미약 무죄 판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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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샤이닝Fox | 07/06/2026 | 조회수 25
루비샤이닝Fox2023년에 시애틀 벨타운에서 임신 8개월이던 권에이나씨가 총격으로 목숨을 잃고, 남편도 크게 다쳤던 그 사건 기억하실 분들 아마 많으실 거다. 3년 가까이 지난 2026년 3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생각이 참 많아진다. 무엇보다 권씨 부부가 요식업을 하며 지역에서 얼굴도 잘 알려졌던 분들이라 우리 주변 일로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다.
워싱턴주는 출생 전 태아를 살인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Born Alive Rule'이 적용돼 이번에도 태아는 법적으로 별도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이에 한인 단체들은 에이나권-에블린 정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심신미약 무죄 기준 재검토와 태아 인정 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정신건강 옹호 쪽에서는 이 이슈가 잘못 이용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이나 오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댓글
햄버거위성레이더
1주 전
8개월 태아를 별도 피해자로 인정 안 하는 조항이 이번 논쟁의 진짜 핵심인데, 주법 개정 없이는 비슷한 사건마다 같은 결론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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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위성레이더
1주 전
심신미약으로 형사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라, 유가족이 그쪽 청구권이라도 남아있는지 변호사에게 꼭 확인해봐야 할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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