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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타운 총격 사건과 '에블린 법' 논쟁이 던지는 여러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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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ARMY
| 05/26/2026 | 조회수 13


작년에 벨타운에서 임신 8개월이던 이나 권 씨와 태아 에블린이 무차별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날 이후 이 사건은 마치 파도처럼 워싱턴주 한인들 사이에 충격과 분노, 불안까지 남겼다. 그런데 올해 3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무죄(NGRI)' 평결을 내리면서 그의 수용지도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결정됐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의가 이걸로 끝인가?'라는 허탈한 뒷맛이 가시지 않는다.

더 욱이 법적으로도 아이러니가 하나 있었다. 워싱턴주는 태아를 살인 피해자로 인정해 주는 'Born Alive Rule'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에블린에 대한 추가 기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니, 미처 익히지 않은 반찬처럼 어딘가 허전하다. 이런 현실에 반발해 한인 단체들이 모여 '이나 권·에블린 정의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에블린 법' 제정을 위해 분주하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이미 태아 피해자 보호법이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대착오적' 법 틈에 묶여 있다는게 슬프면서도 뭔가 씁쓸하다.

흥미로운 건, 이 문제 앞에선 진보·보수 불문하고 많은 한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디든 논쟁거리는 있다. 낙태권 옹호 쪽에서는 태아 피해자 인정법이 또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정신건강 입장에선 법적 책임보다 안전망 강화가 해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이 와중에 임신부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정의'가 뭔지 다시 묻고 싶어진다. 답을 내기는 쉽지 않더라도 말이다.

댓글

루비샤이닝Fox
1일 전
태아가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빈 곳을 이번 사건이 정면으로 드러낸 셈이니, 35개 주에 이미 있는 법이 워싱턴주에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에블린 법' 추진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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