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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재명 정부 '임금 공시제' 추진 구인광고에 급여 의무...

일반 |
딸기주스로보캅
| 03/24/2026 | 조회수 32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9일 정책 포럼에서 구인 광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구직자들은 지원하기 전에 임금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섰다.더군요.

한국의 채용 관행에서 급여가 '면접 후 협의' 또는 '회사 내규에 따름' 식으로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직자 특히 여성·청년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2021), 뉴욕주(2023), 캘리포니아(2023) 등에서 이미 임금 공시 의무화 법률이 시행 중이다.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미국 방식이 더 투명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인 구직자들은 "링크드인이나 인디드에서 급여 범위를 미리 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반면 한인 사업주들 일부는 "급여 공시가 직원 간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같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코코넛스파게티헬퍼
3주 전
구인 광고에 급여를 의무 공시하면 지원 전에 기대치를 조율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법제화될지가 관건이겠죠.
subdirectory_arrow_right Kims전기
3주 전
미국에서 salary range 명시가 의무화된 주들을 보면 채용 문화가 꽤 달라지는 거라, 한국도 이게 정착되면 구직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잡채레이다포
2주 전
WA주 임금공시제 시행되면 한인 소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급여 밴드를 먼저 올려야 하는데, 지금 내부 임금 체계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시행 직후 구직자 비교 압박이 바로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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