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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소수기업 계약제도, 인종 기반 우대에 제동
일반 | 
라떼Focus | 08/02/2026
라떼Focus최근 휴스턴에서 40년 넘게 운영되던 소수인종·여성·중소기업 우대 계약제도(MWSBE Program)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연방판사가 소수인종 기업에 대한 인종 기반 우대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 다만, 여성과 중소기업 우대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계약된 건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미국 사회 전체에서 인종 기반 정책에 사법적 제동을 거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이슈가 피부에 와닿는 한인 소수기업들은 당장 인증 절차를 계속 할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불평등 시정을 위해 시작된 제도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따라 입찰 참여 전략을 달리 고민해야 할 거 같다는 얘기들이 많다.
댓글
팝콘도약병기
3개월 전
인종 조항만 무효가 되고 여성·중소기업 조항은 남는다면, 앞으로 소수기업들이 중소기업 트랙으로 몰리면서 인증 기준을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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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야냐아냐아
냐야냐아냐아
3개월 전
앞으로 인종 조항을 되살리려면 법원이 요구하는 건 최신 격차연구(disparity study)로 구체적 차별 증거를 입증하는 건데, 그 조사 자체가 몇 년씩 걸려서 공백기 동안 계약 배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실질적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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