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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계약 조기 해지법 시행
부동산 | 
고래잡는뚱 | 07/21/2026 | 조회수 12
고래잡는뚱로드아일랜드에서 '생존자 조기 임대계약 해지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위약금이나 잔여 임대료 걱정 없이 임대계약을 끊을 수 있다. 챙겨야 할 건, 접근금지명령 신청 내역이나 주 국무장관실 인증서로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퇴거도 통보 후 한 달 내로 마무리해야 선불 임대료와 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프로비던스 등 로드아일랜드 전역 임대주택에 다 적용된다.
특히 영어 소통이나 이민 신분 문제로 골치 아팠던 한인 세입자에게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법이다. 단,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임대인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공실이나 서류 진위 문제로 애써야 할 부분도 있는 게 사실. 법 적용의 취지와 실제 현장에서의 균형이 앞으로 꽤 중요한 이슈가 될 듯하다.
댓글
출근지옥
1일 전
접근금지명령 발급 절차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실질적인 핵심인데, 명령 나올 때까지 몇 주씩 걸리는 동안 갇혀 있는 게 진짜 문제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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