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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슬라빅빌리지, 참여예산 시범사업이 남기는 고민
일반 | 
Chris81 | 08/18/2026
Chris81슬라빅빌리지에서 돌아가는 'People's Budget Cleveland' 시범사업이 요즘 화제다. 10만 달러라는 예산을, 주민들이 6개월간 투표로 어디에 쓸지 직접 결정한 프로젝트인데, 최근 투표 방식과 결과 공개를 두고 이런저런 투명성 이슈가 불거지는 모양이다. 사실 클리블랜드가 이 방식, 즉 참여예산제를 제도화하려고 시의회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시 예산이 아닌 민간재단 지원금으로, 아무래도 스케일을 확 줄여서 동네 레벨로 다시 해보는 그림이다.
사실 이렇게 운영이 잘 되면, 다음엔 우리 한인 상가들이 많은 애비뉴 같은 동네까지 이 방식이 번져올 가능성도 있다. 예산 결정에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꽤 매력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투표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기존 지역 리더십 체계를 갈아엎자는 거냐, 새로 젠트리피케이션 물결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다. 뉴욕, 컬럼버스 같이 이미 제도화한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파일럿이 앞으로 다른 이민자 밀집 지역에도 영향 줄 수 있을지, 운영 방식 손질이 얼마나 이뤄지는지가 관건이겠다.
댓글
Candy Shop
2개월 전
10만 달러 예산에 6개월씩 투표 절차를 돌렸으면 그 행정 비용만 따져도 실제 배정액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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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88
Dream88
2개월 전
행정비용 논란과 별개로 애초에 투표 참여율 자체가 낮으면 대표성 문제로 더 크게 번질 수 있어서 그 수치가 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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