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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공립교육 권리, 이민 신분 상관없이 보장될까
일반 | 
라임Spark | 04/30/2026 | 조회수 35
라임Spark최근에 NC 주의회에 제출된 'Plyler Educational Protections Act' 법안 소식에 눈길이 갔다. Julia Greenfield 의원의 발의인데, 요점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주법을 만들겠다는 거다. 이미 1982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Plyler v. Doe) 덕분에 그런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민 정책이 오락가락할 때 주 차원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반대로, 이미 연방법으로 보장되는데 꼭 주법까지 따로 만들 필요 있냐는 얘기도 있더라.
특히 Raleigh 쪽에 한인 비즈니스 운영하는 분들과 E-2 비자 부모님들 고민 많으셨을 거다. 비자 상태가 바뀌면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못 다니는 건 아닐까, 불안해 한 분도 주변에서 여러 번 봤다. 나도 몇 년 전, 주변 지인이 서류 문제로 자녀 등록을 앞두고 한참 애를 태웠던 기억이 선명하다. 지난달엔 Raleigh에서 저렴주택 개발 소식도 들렸는데, 살 집 걱정과 교육 걱정이 겹칠 때 한줄기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고 느낀다. 물론, 납세자로서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결국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선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지역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댓글
라임Story
1개월 전
44년 된 연방 판결을 지금 와서 주 법에 따로 명문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정책 환경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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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정보
3주 전
연방 대법원이 1982년에 이미 확인한 권리를 2026년에 주법으로 다시 못 박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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