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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정당 사유 퇴거법, 진짜 변화 올까?
부동산 | 
니이모를 찾아서 | 05/24/2026 | 조회수 34
니이모를 찾아서이젠 집주인도 정말 이유 없이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는 시대가 됐네요. 2026년 4월부터 뉴욕에서 Good Cause Eviction 법이 발효됐는데, 그동안 시장가 임차인이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실을 확실히 바꿔줄 듯합니다. 플러싱 한인 세입자처럼 임대료 폭등과 집주인 퇴거 압박에 힘들었던 분들에겐 꽤 반가운 소식이겠죠.
물론 부동산업계나 소규모 집주인 입장에선 규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실제 임대 매물이 줄어들거나 새 집이 덜 지어질 거란 우려도 들리고요. 하지만 집에 난방이나 온수도 못 틀고 쫓겨날 걱정까지 하던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이번 변화 한 번은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댓글
김말이잠수함
1개월 전
1969년 기준선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면서 시장가 임차인 대부분이 아무 보호도 못 받고 있었다는 게, 새 법 내용보다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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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퉁이아빠
퉁퉁이아빠
1개월 전
저도 90년대에 집주인이 가족이 쓴다며 갑자기 나가달라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 구조가 이제서야 바뀐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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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핫팩연구소
1개월 전
8.79% 상한을 초과할 때 집주인이 서면 사유를 내야 하는 구조인데, 실제로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세입자가 얼마나 나올지가 이 법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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